EU 수리권 지침 오늘 발효

EU의 수리권 지침이 2026년 7월 31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 주요 가전제품 제조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수리 매뉴얼을 무료로 공개하고 부품 가격을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제품을 수리받은 소비자는 법적 보증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이 규정은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스마트폰, 태블릿, 서버 장비,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에 적용된다. 진공청소기는 제외되며, 별도 규정이 나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EU 27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아직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않아 실질적인 변화는 수개월 뒤에나 나타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2027년 시행 예정인 탈부착 배터리 법안과는 별개다. 이 법안은 스위치 2의 수리 용이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