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반독점 위반으로 8억 9천만 유로 벌금 부과

유럽연합 규제 당국이 구글에 대해 온라인 검색 및 모바일 앱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8억 9천만 유로(약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제재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 라이선스 조건으로 자체 검색 및 브라우저 앱을 사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일부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에 구글 검색을 독점 사전 설치하도록 대가를 지불한 관행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 벌금은 EU가 구글에 부과한 세 번째 주요 반독점 벌금으로, 2017년 자체 쇼핑 서비스 우대에 대한 24억 2천만 유로, 2018년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불법 제한에 대한 43억 4천만 유로 벌금에 이어집니다. 영향을 받은 당사자로는 검색 및 브라우저 앱 선택권이 제한되었을 수 있는 소비자와 시장에서 배제된 마이크로소프트 및 기타 검색 엔진 같은 경쟁사가 포함됩니다. 이번 판결은 EU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경쟁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있음을 강화하며, 유럽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운영되는 방식에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유럽위원회는 구글에 90일 이내에 불법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사의 휴대폰 제조업체와의 계약이 반경쟁적이지 않으며 안드로이드가 선택권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의 법적 공방으로, 구글이 벌금과 반독점 판결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